백광현 변호사의 하도급 및 상생협력법

  • 고용보험의 훈련범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환급절차 없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직장인/비직장인/대학생/주부 등 모두 이용 가능)
개강 및 종강
신청한 일자로 부터 30일
(금일기준 2024년 09월 30일 ~ 2024년 10월 30일)
학습기간

30일 + 무료 추가복습기간 제공

수료기준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120,000 원
실결제금액 120,000 원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교수소개
  • 교재정보
  • 학습내용
  • 평가기준
과정 소개 하도급법에 관한 기본적 지식 함양과 법적 이슈 확인하고, 위수탁거래 시 적용되는 상생협력법의 주요내용 이해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학습 대상 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 관련된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관심 있는 기업자문변호사
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 관련 분쟁이 실제로 공정위나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로스쿨/대학원생 학습자
학습 목표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여 하도급법에 대한 지식 함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하도급분야 실제 사례를 파악하고, 실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다.
교수 소개

박광현변호사(법무법인바른)

 

교재 정보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1.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①
2차시 2.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②
3차시 3.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①
4차시 4.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②
5차시 5.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③
6차시 6.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①
7차시 7.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②
8차시 8.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③
9차시 9.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④
10차시 10. 대금지급 단계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 및 쟁점 ①
11차시 11.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및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절차
12차시 12. 상생협력법 개관 및 하도급법과의 비교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