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 권리금 분쟁의 법적 실무

  • 고용보험의 훈련범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환급절차 없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직장인/비직장인/대학생/주부 등 모두 이용 가능)
개강 및 종강
신청한 일자로 부터 30일
(금일기준 2024년 09월 30일 ~ 2024년 10월 30일)
학습기간

30일 + 무료 추가복습기간 제공

수료기준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130,000 원
실결제금액 130,000 원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교수소개
  • 교재정보
  • 학습내용
  • 평가기준
과정 소개 수십조원의 거래규모라고 하는 상가점포 권리금 분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은 물론 하급심 판결까지 망라하여 소개함으로써 상가권리금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기획한 강의입니다.

학습 대상 기업 내 상가점포 개발팀과 법무팀
상가권리금 거래에 종사하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컨설팅업자
관련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인 
상가점포 건물주와 상가점포에 대한 임대차가 많은 프랜차이즈 종사자
학습 목표 상가권리금의 기본 개념과 임차권양수도계약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권리금 회수청구권과 권리금 분쟁사례의 케이스별 이해 
권리금 거래와 중개사고, 중개보수에 대한 이해
권리금 거래에서 간과되기 쉬운 조세 문제에 대한 이해
교수 소개 최광석변호사
교재 정보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1. 상가권리금 개요
2차시 2. 권리금회수청구권의 요건 1
3차시 3. 권리금회수청구권의 요건 2
4차시 4. 권리금회수청구권의 예외사유 1
5차시 5. 권리금회수청구권의 예외사유 2
6차시 6. 권리금회수청구권의 효과
7차시 7. 권리금거래에 따른 법적분쟁
8차시 8. 거래계약 당사자간 분쟁유형 1
9차시 9. 거래계약 당사자간 분쟁유형 2
10차시 10. 거래계약 당사자간 분쟁유형 3
11차시 11. 권리금거래분쟁유형 4
12차시 12. 경업금지위반에 따른 영업양수도계약
13차시 13. 권리금거래의 기타 쟁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