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뛰어넘기

  • 고용보험의 훈련범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환급절차 없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직장인/비직장인/대학생/주부 등 모두 이용 가능)
개강 및 종강
신청한 일자로 부터 30일
(금일기준 2024년 11월 25일 ~ 2024년 12월 25일)
학습기간

30일 + 무료 추가복습기간 제공

수료기준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100,000 원
실결제금액 100,000 원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교수소개
  • 교재정보
  • 학습내용
  • 평가기준
과정 소개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은 크게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형사상의 처벌로 나누어지는데, 이 과정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에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학습 대상 기업 법무팀, 기업자문 변호사
기업의 R&D 부서 연구원
기업의 특허 관리 부서 직원
학습 목표 저작권 관련 주요 법적 분쟁의 유형을 이해한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 가능한 항변을 공부한다.
저작권법 위반방지를 위한 사전대비 방안을 살펴본다.
교수 소개 허중혁변호사

교재 정보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1. 저작권 분쟁의 대응방안 개요
2차시 2. 저작 재산권의 침해
3차시 3. 저작 인격권 침해
4차시 4. 저작권 질서에 관한 죄
5차시 5. 무죄를 위한 주장 1
6차시 6. 무죄를 위한 주장 2
7차시 7. 이용허락과 법정허락
8차시 8.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9차시 9. 공정이용
10차시 10. 저작권의 포기와 남용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