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의 실무

  • 고용보험의 훈련범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환급절차 없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직장인/비직장인/대학생/주부 등 모두 이용 가능)
개강 및 종강
신청한 일자로 부터 30일
(금일기준 2024년 09월 30일 ~ 2024년 10월 30일)
학습기간

30일 + 무료 추가복습기간 제공

수료기준 진도 100% 이상 , 시험 0회 , 과제 0회 상세보기
교육비정가 160,000 원
실결제금액 160,000 원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교수소개
  • 교재정보
  • 학습내용
  • 평가기준
과정 소개 조세처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불복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할 각 쟁점별 법규정과 절차 및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복잡한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학습 대상 조세이슈가 문제될 수 있는 기업의 법무팀소속 임직원 및 사내변호사
포괄적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사
조세전문가를 지향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집단 및 소속 구성원
세금이슈에 관심이 많은 개인사업가, 로스쿨 및 대학(원) 종사자
학습 목표 조세채무의 개념을 이해한다.
세무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숙지한다.
과세전적부심사 및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이해한다.
조세소송의 쟁점별 판례동향을 파악한다.
교수 소개 이창헌변호사
교재 정보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1. 조세채무의 개요
2차시 2. 세무조사의 요건
3차시 3. 중복 세무조사
4차시 4. 세무조사 대응(1)
5차시 5. 세무조사 대응(2)
6차시 6. 과세전 적부심사
7차시 7. 행정심판(전심절차)
8차시 8. 필요적 전치주의의 생략
9차시 9. 조세소송의 대상
10차시 10. 제소기간
11차시 11. 경정청구와 항고소송(1)
12차시 12. 경정청구와 항고소송(2)
13차시 13. 소송 중 처분 등의 변경
14차시 14.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15차시 15. 당사자 소송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